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이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이 탄핵 가결로 인해 대한민국 정치 운영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줄곧 거부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정지와 국정 운영 변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가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된 순간부터 윤 대통령의 모든 헌법적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는 주요 권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군 통수권
- 사면·감형·복권 권한
-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 예산안 제출권
-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 외교 사절 접수권
- 공무원 임면권 등
이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중단되었으며, 국무총리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러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이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해당 법안의 시행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총리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택은?
법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아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의 결정은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회의 압도적 탄핵안 가결
탄핵안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만큼, 국회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은 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김건희 특검법의 민감성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정치적 책임과 향후 영향
권한대행으로서의 결정이 향후 정국 운영과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 할 수 는 있다는 게 법적 해석인데, 실제 거부권을 행사 할지는 한 권한대행의 고독한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